기본소득당 "의원·장관 겸직 원칙 정해야…용혜인 사퇴 뒤끝 아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17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일각에서 이를 두고 '뒤끝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장관직 사퇴의 뒤끝이 아니고 정치 개혁 활동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조건 하에서 이번에 장관직에 도전을 했다"며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직을 맡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데 관례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를 명확히 제도화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역구든 비례의원이든 겸직을 금지하고 문제 없다면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만큼 장관 겸직을 이유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자 오 대표는 "법의 형평성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겸직) 일괄 금지를 통해 사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반문하며 "원칙부터 정하고 원칙이 정해진다면 그에 맞춰 적절한 입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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