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방연구원 논산·계룡 이전해 시너지 높여야"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6일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및 산하기관의 과도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비판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지방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직부대 29개 중 22개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유독 국방부만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뒤 "첨단 네트워크로 지휘통제를 고도화한다면서 정작 배치 논의에서는 수도권에 모여 있어야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특히 동대문에 위치한 KIDA의 수도권 내 재배치 논의를 정조준 했다. 수도권 안에서 위치만 바꾸는 재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방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KIDA와 함께 국방 연구의 양대 축을 이루는 국방대학교가 이미 논산에, 육·해·공군 3군 본부가 계룡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산·계룡 일대는 국방대학교를 비롯해 국방국가산업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미래기술연구센터 등 국방 교육·연구·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명실상부한 국방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KIDA 역시 수도권 재배치가 아니라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논산·계룡 등으로 이전해 기관 간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균형발전, 행정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만큼 국방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국가균형발전 동참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국방부 소관 부대·기관 부지를 이전·활용하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신철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해 KIDA를 비롯한 국방부 기관의 지방이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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