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추경안 '140억 삭감' 마무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사업 1600억,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발언 이후 진행된 전북자치도의회의 도교육청 추경안이 140억여원 삭감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삭감보다는 복원됐지만 10% 가까운 삭감율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17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2025회계연도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도육청 추경안 심사 결과 요구액인 1415억원 대비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총 16건에 대해 140억3612만8000원을 삭감(9.89%)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동의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절치 이행 여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추 경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는 한편, 총액배분 사업은 사업 목적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 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안건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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