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TF "정부광고법·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입법 과제 통과가 목표"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가 17일 첫 공개회의를 열고 정부광고법·뉴스통신법·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미디어 공공성 문제를 다루는 데에 국민의 입장에서 다루겠다"며 "정치나 정당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제기된 YTN 문제를 포함해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문제는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을 해 가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TF의) 언론개혁 입법 과정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입법 과제가 대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관이다. 이정문 문체위 간사가 부단장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의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TF의 중점과제는 미디어 관련 법제의 정비"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광고법, 뉴스통신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을 언론개혁 주요 입법 과제로 두고 쟁점별로 숙의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과제이자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통과시킨 방송3법 등 개정 이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까지 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며 "YTN, TBS 문제, 투명성센터 출범,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활동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TF 부단장인 이정문 의원도 "우리 TF에서는 정부광고법과 신문법, 뉴스통신진흥법 등 여러 법률의 정비 과제가 놓여 있다"며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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