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뜻"…공동 촉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17일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안광률(시흥1) 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 민주당 장한별(수원4) 총괄수석부대표·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이오수(수원9) 운영수석부대표·김선희(용인6)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 동안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의를 반영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반쪽짜리 권한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의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며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권한만 높이는 법안이 아니다. 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감시, 민의 대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오직 주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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