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친시민 대표단, '경마장·방첩사 부지 개발' 항의 집회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과 방첩사 부지 이전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기습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센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9년 착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극에 달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과천시민 대표단 20여명은 과천시청 현관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 앞 원정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촬사 부지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도시 인프라 수용 한계'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등 대형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교통망 확장, 학교 신설, 생활 인프라 구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과 교통체증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표적 녹지 공간이자 휴식처인 경마공원 부지까지 주택지대로 전환할 경우 지역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주민 동의 없는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강행이 행정·법적 마찰을 일으켜, 목표로 제시한 '2029년 착공' 차질은 물론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패는 단순한 공급 수량 제시를 넘어, 개발에 따른 대규모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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