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첫 준회원 길 열고파" vs 캐나다 "아직 그 단계 아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가 EU 최초의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준회원은 EU 법에 규정된 정식 지위가 아니다. 정회원 가입 신청은 유럽 국가만 할 수 있다.

캐나다 C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유럽은 캐나다와 관계를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를 원한다. 양측이 파트너십을 시급히 재구상하고 단순한 자유무역협정 관계를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 등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눈으로 세계를 본다. 하나의 바다와 같은 가치,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며 "이제 공동의 미래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자리에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자유무역협정 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동맹으로 나아가고 북극과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회의장 앞줄에 앉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을 들었다. 카니 총리는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포옹하기도 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의 발언에 기립 박수를 쳤다.

EU와 캐나다는 미국과 관세 압박과 대서양 동맹 균열 속에 밀착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무역과 국방,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유럽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고 오는 17일 유럽의회에서 연설한다. EU와 캐나다는 향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29~30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다만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와 독특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EU 가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토론토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우리는 EU 회원국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은 EU와 독특한 동맹이다.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며, 서로 매우 보완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EU 준회원 제안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 동맹 제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캐나다 총리실 대변인은 16일 "캐나다와 EU가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미래를 위한 동맹으로 발전하자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한다"이라며 "이는 양측이 함께 구체화할 독특하고 긍정적인 접근"이라고만 밝혔다.

조너선 윌킨슨 EU 주재 대사 지명자는 EU 준회원 지위에 대해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명칭은 정부가 추후 논의할 문제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 여러 표현이 사용돼 왔고 우선 우리가 무엇을 규정하려는지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르 캐나다 보수당 대표는 엑스에 "우리는 유럽과 수십년간 이어진 자유무역 관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 동맹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EU 세금과 법률, 개방 국경 이민 정책이 캐나다인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가디언은 준회원국이라는 표현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연설 전 EU 고위 외교관들에게 설명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어서 EU 내부에서도 뜻밖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EU 규칙을 준수하는 대가로 EU와 경제 통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준회원이라는 지위는 현재까지 없었다면서 캐나다의 EU 단일시장 접근 문제를 포함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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