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국내외서 모두 힘 잃어"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잇따른 정치적 타격으로 워싱턴과 해외에서 자신의 압도적 지배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극도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미 CNN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주는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우선 순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다.

트럼프의 우편투표 제한 계획을 막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그는 첫 임기 때 자신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인사들에게 격분했다.

하급 법원은 케네디센터를 개조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다시 좌절시켰다.

트럼프의 권위는 15일에도 타격을 입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그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공화당에서 이탈한 의원 명단에는 공화당 의원 3명이 추가돼 모두 7명이 됐다.

공화당이 11월에 승리할 경우 모든 미국인에게 5000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의 중간선거용 제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거리를 두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까운 동맹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가결될 것을 우려해 하루 먼저 휴회를 선언했다.

16일에는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위원장이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라고 요구해왔으며, 자신의 무역 및 전쟁 정책으로 더욱 악화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가 해외에서 미국의 힘을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구상도 타격을 받고 있다.

막강한 북미 무역 블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가 다른 공동체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받았다. 이는 트럼프가 주권을 위협하고 관세 공격을 가한 뒤 캐나다가 새로운 우방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이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안팎의 영토를 장악했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후티 반군에게 또 다른 핵심 석유 수출 항로의 통항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번 주 트럼프에게 연이어 닥친 불운은 모두 합쳐져 집권 2기 대통령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치적 타격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각각은 트럼프의 크고 위험한 도박과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혼란을 일으키려는 자신의 시도를 막은 다수 의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트럼프의 대법관 비판은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대통령에게 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방식으로 법을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거에 대한 통제권을 주에 부여하는 헌법을 대법관들이 수호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에게 종신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은 트럼프가 퇴임한 뒤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트럼프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또 다른 신호다. 자신이 후임자로 선택한 인물이 금리 인상을 감독한 것이다.

트럼프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헌법과 관행을 넘어 행정부 권력을 강화해온 대통령이다.

그는 초기 법원의 조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충격과 공포 전략을 사용해 연방정부의 일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희극, 우편투표에 대한 결정,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한 지표다. 이는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대통령을 상대로도 일부 정부 기관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10년 동안 공화당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쟁에 대해 만장일치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 자신의 유권자 등록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상원을 몰아붙이는 데 실패한 것, 그리고 자신의 5000 달러 지급 구상에 의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의 권력 기반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접근하는 것은 이례적인 지정학적 충격을 의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신념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미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매우 상징적인 결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럽과 더 가까운 입장에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EU 준회원국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관세전쟁이 끝날 경우 그것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막대한 무역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의 51번째 주’ 위협으로 인해 오타와는 트럼프가 퇴임한 뒤에도 워싱턴에 의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의 무역 관계가 약화되고 동맹 체계가 분열되면 궁극적으로 워싱턴이 서방의 통합된 힘을 행사하는 능력도 약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란 전쟁이 미국이 너무 강력해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 정부의 자만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이 중간선거 전에 끝날지 이후에 끝날지조차 말하지 못한다. 이란군은 궤멸할 수도 있고 이란 경제는 급락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강대국에 맞서 저항한 전쟁이 거의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테헤란의 혁명 정권은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트럼프에게 일어난 대규모 반전들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바꾸고,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선거철 이후 새롭게 형성될 워싱턴의 권력 균형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치적 중력이 다시 작용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에서의 이탈은 트럼프가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위험에 처한 의원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간선거에 좋지 않은 징조다. 공화당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일반적인 정치적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난해의 분위기는 그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존재이며, 모든 안전장치를 파괴했고, 유력 로펌과 기업 경영자, 대학 총장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힘을 소진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예측한 논평가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해왔다. 그는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복귀를 이뤄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을 되찾는다면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존재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백악관을 겨냥해 예고된 대대적인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나서거나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급격히 이동한다면, 맞설 상대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싸움꾼인 트럼프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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