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안보정책에 부합하면 대출”…미쓰비시UFJ, 방위산업 금융 확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비시UFJ은행이 자국 정부의 안보 정책에 부합하는 방위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UFJ은행은 방위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위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부합한다면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미쓰비시UFJ은행 외에 다른 메가뱅크들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3대 메가뱅크는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메가뱅크들의 관련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방위 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공급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도 미쓰비시UFJ은행이 방위 기업 대출에 대해 '신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대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조만간 은행 내부의 통일된 견해를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은행이 방위 분야에 대한 내부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은행은 그간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방위 장비 제조 대기업에 대해선 이전에도 대출을 해줬으나, 특정 방위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은행 협력 자금) 대출이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향후 인공지능(AI)과 센서, 드론(무인기), 위성 부품 등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민·군 겸용) 기술·제품에 대해서도 안전보장 정책에 부합한다면 융자를 검토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민간 은행들도 대출 기준 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권은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내걸고 지난 4월 방위 장비품 수출 기준을 완화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성장전략 17개 분야 중에는 방위산업이 포함됐다. 이중용도(민·군 겸용)를 핵심으로 삼아 민관이 2040년까지 4조3000억엔을 투자한다는 목표 등도 명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 업계에 방위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은 지난 7월 전국은행협회 및 정부계 금융기관과 개최한 의견 교환모임에서 방위 분야 스타트업을 염두에 두고 투자와 융자를 촉구했다. 방위 전략에 필요한 AI와 센서 등 이중용도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 관계비를 5년 전의 1.7배인 9조엔 이상으로 늘렸다. 여기에 은행업계의 민간 자금 유입까지 더해지면 방위산업의 확대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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