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올 연말까지 입법…가장 빠른 시일 내 추진"[뉴시스 가상자산포럼]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올 연말 정기국회와 올 연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게 당 방침이고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가상자산 포럼 '디지털금융 대전환: 가상자산의 자리를 묻다' 축사를 통해 "대체로 법은 언제 통과하느냐, 업계에서는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 답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부분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해외 입법 동향을 언급하며 국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2단계 법안을 아주 오래전 하기로 했는데 늦춰지는 사이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태도가 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가상자산이 디지털자산이라는 명칭으로 법안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아직 디지털자산 법이 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역외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사고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뉴스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에서 막은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틈을 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역외로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 업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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