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없는 살림에 교육재정교부금 '동네북 신세'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을 '고무줄' 늘리듯 예산 조정 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경훈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특별수석전문위원은 16일 올해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뒷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 전문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옛 광주시가 1000억원인 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202억6800만원 중 181억6700만원만 편성했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이 정한 전출금으로 통합특별시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미전출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돼 결국 다음 회계연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옛 광주시의 '고무줄'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전문위원은 "옛 광주시는 지난 6월 1회 추경 당시 행정부시장이 법정부담금 미편성을 사과하고 9월 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번 추경 수정안 제출 전에는 4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또 다시 전액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오 전문위원은 "지방채 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리추경에 1000억원을 마련할 방도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법정전출금을 예산 조정 수단으로 삼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지방채까지 동원해 86건 368억6500만원을 새로 편성해 추경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요건인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회성 행사와 용역성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1837억원에 홍보 마케팅비 50억원과 관람객 및 학술회의 유치 마케팅비 52억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붐업 문화행사 지원비 5억원, 관람객 이동지원비 2억원을 편성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과 세계사회학총회 지원사업비 2억원도 유치가 성사될 경우 지방비가 어느정도 투입될지 충분한 검토 후 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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