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공적 시스템 실패…투표용지 사태 닮아"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두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대처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감 직전 시스템 마비도 유례없는 일이지만 이를 수습한다며 단행된 마감 연장은 '지원 기회 균등'이라는 입시의 대원칙마저 흔들어 놓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부가 마감 연장 과정에서 대학별 경쟁률이 얼마나 노출됐는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리거나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투표에 임한 상황과 꼭 닮았다"며 "가장 닮은 지점은 공적 시스템의 실패가 고스란히 국민과 수험생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이어 "인생을 걸고 학업에 매진해온 수험생 중 단 한 명이라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단순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전산 기록을 확인해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접속조차 못 한 학생에게는 전산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면피책에 불과하다"며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번 사건이 예고된 인재이자 방치된 사고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과 하루 전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고, 2005년 정시 원서 접수 서비 마비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작 교육부는 그동안 어떤 대비책을 세웠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경쟁이 제한된 민간 업체에 대입 시스템을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 구제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민간 업체 뒤에 숨지 말고 현행 민간 원서 접수 시스템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롤모델이 선관위인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얼마 전엔 국민의 참정권을 농락하더니 이제는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입시 공정성까지 훼손한다. 6.3 참정권 박탈 참사가 대입 수시 현장에서 그대로 재방송됐다"고 썼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뒤늦게 '경쟁률 공개 후 새로 접수한 사례'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눈치작전을 벌이던 수험생과, 시스템 오류 덕에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의 형평성 훼손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출구조사가 나온 뒤에도 투표 시간을 연장한 선관위 꼬락서니와 똑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선관위가 참정권을 훼손하며 특검 수사까지 자초하더니 이재명 교육부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까지 망쳐버리나. 피해자는 접수 놓친 1200명뿐 아니라 규칙 지키며 깜깜이 속에 먼저 원서 던진 수십만 수험생 전체"라며 "교육부는 마감 시각 이후 접수분 즉각 전수조사하고, 긴급 대응 매뉴얼 전문부터 당장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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