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7186명 신청
보이스피싱 가장 많고 사기·해킹 등 피해 늘어
인가율은 2023년 65.2%에서 42.5%까지 하락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가 사기와 해킹 등에 악용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인가율은 5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자가 총 7196명에 달한다.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한 해에만 2200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942명, 2024년 1986명, 지난해 2235명, 올해 8월까지 1033명 등이다.
변경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사기·해킹 등으로 인한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421건이었던 사기·해킹 등은 지난해 870건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이외에도 신분 도용, 상해·협박,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이 뒤따랐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인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2023년 65.2%에서 지난달 말 기준 42.5%까지 낮아진 상태다.
김 의원은 사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꾸게 하는 건 국민에게 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주민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따라다니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국민이 주민번호를 바꿔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뒤에야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주민번호 변경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을 줄여야 한다"며 "다량 보유기관의 보안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발견된 취약점은 개선을 마쳤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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