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학 인근 건물 매입 후 기숙사 사용 시 세제지원 검토"(종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학이 학교 인근 건물을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강연과 질의응답에서 대학생 주거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려대의 한 교수는 대학가의 기숙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이 학교 인근 건물을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대학이 기숙사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를 거론하며 "학교가 학교 앞 건물을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면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받았다"며 "그런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강연을 마친 뒤 고려대 인근 청년주택인 '안암생활'을 찾았다. 안암생활은 공급 과잉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관광호텔을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 등이 거주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바꾼 곳이다.

정부가 공공기숙사를 새로 짓는 방식뿐 아니라 대학가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고쳐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대학생·청년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정부는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정부 지원단가를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올해 540만명분에서 내년 570만명분으로 확대한다.

대신 정부 지원이 늘어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기존 지원금을 줄이지 않고 식사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확대한다. 현재 특정 연령에 한 차례 지급하는 지원을 34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 사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전시·공연·영화에서 체육시설과 프로스포츠 관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청년 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청년 지원을 특정 세대에 대한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국가 전략과 연결된다"며 "청년 지원은 특정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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