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오르는 이소영 후보…'송곳 청문회' 예고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규제 혁신, 소상공인 경영 회복 등 이 후보자의 핵심 기조에 대한 심층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그간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소신을 밝혀온 만큼 실제 규제 혁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과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부 장관이란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표방해왔다. 특히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막았던 사례로 꼽혔던 "'타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해, 벤처업계에선 비대면진료 정착의 의지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약사 직능의 반발이 거센데다 의료·의약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이 후보자가 코스닥 개선 정책과 스타트업의 현실적 간극 사이에서 보일 행보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나 코스닥 승강제는 중소벤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우려한 바 있다. 우량기업을 별도 육성하려는 승강제와 상폐기준 강화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고, 필요시 금융당국에도 할 말 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관련해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핵심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경력이 부족하단 지적도 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 관련 대표 발의가 0건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률은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어, 중기부 소관 법률이 없다는 것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비거주하면서 지역구인 의왕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이 현 정책 기조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갭투자라고 표현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취득과 동시에 실거주했고, 2020년 2월까지 4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선거 출마로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지역구(경기 과천-의왕)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이 공천 헌금 성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약 2억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돼 있는 컨설팅업체에 7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원래 자신을 공개 지지했던 인사들이며, 일부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에 공천됐기 때문에 대가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증여세 관련해서도 "어머니가 의왕시에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자식이 전세금을 보탰다.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의정활동 용역비 지급 의혹에 대해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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