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공급액 272조원…면책 방안 추가 마련"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이 올해 7월 말 기준 27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민간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합산 공급 목표액을 총 1560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산적 금융 투자 손실에 대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따라, 금융권 및 산업경제 전반에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은 총 27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민간금융 628조원, 정책금융 932조원 등 총 1560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의 참여와 공급계획 확대 등으로 5년 목표액이 기존(1250조원) 대비 310조원 증가했다. 

권 부위원장은 "담보·보증을 요구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기존의 금융권 관행이 단기간에 변화되기 쉽지 않은 만큼,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금융권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올해 12월 중으로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 5월 중 연간 실적을 담은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은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투·융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조직과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성장산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7월 말 기업대출 증가분의 79%를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공급목표를 90조원으로 확대해 7월까지 22조9000억원을 공급했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8월 말까지 올해 지원 목표의 60%에 해당하는 17조9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으며, 기업은행은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증권·보험업권도 모험자본과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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