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정책연구원, 관계회사 전수 명단 첫 공개
67곳 우선 실사·28곳 지위 추가 검토·19곳 제외 검토 등
혁신도시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이미지=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 관계회사 397곳이 현행 법령상 지방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14일 '공공기관 관계회사 통계 2026'을 발간하고 관계회사 전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출자 관계는 416건이며 중복을 정리한 고유 법인은 397곳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이 가운데 67곳을 우선 실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28곳은 공공기관 지위 추가 검토, 19곳은 제외요건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관련 법령에 '직접' 출자라는 제한이 없는 만큼 관계회사도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 100곳은 일반 사업 자회사와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회사 유치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법인 수나 지분율보다 본사 상근인력과 기능별 인력, 의사결정 권한, 지역 조달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새 관계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지역 기업에 출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관계회사 이전이 한 차례의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혁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서 한국전력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나선 사례를 들며 모기관이 지방에서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하면 인력과 사업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매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관계회사 신설·소멸과 수도권 진입, 지방 이전, 지분 변동 등을 조사해 통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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