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조장"…국세청, 탈세 혐의 배달플랫폼 등 41곳 세무조사(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축산물, 외식, 배달 등 국민 필수 생활비와 밀접한 업종 사업자들이 가격은 올리면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23개)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16개)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2개) 등 모두 4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1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양계농장인 영농조합법인 A는 특정 거래처에 계란 판매 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 대의 수입 금액을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부모·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5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 농장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1억원을 수익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A 법인 외에도 이번 조사 대상자에 오른 11개 계란 생산 농가는 3~5년에 걸쳐 수십억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산물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도 적발됐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B법인은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다.

종합식품업체 C사는 고유가, 고환율 등을 이유로 최근 제품가격을 인상했다. 이 회사는 해외 현지 법인의 인건비 50억원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원대 자금을 이유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하고도 이자 60억원을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C사가 해외 법인에 이익을 유보해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국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사는 임대료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꾸준히 인상했지만,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 매출, 소개수수료 등은 신고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명의로 취득한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배달·패션 플랫폼 업체들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패션 플랫폼 업체 F사는 입점 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등을 통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배달 플랫폼 G사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1조원 대의 이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지배주주에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 법인이든 내국 법인이든 우리 법인세를 내게 돼 있다.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인 100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며 "해당 업체의 경우 1조원대 이익을 국내 세금 부담 없이 해외로 이전한 게 가장 큰 혐의다. 납세자의 이견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재료비·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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