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AI 위험성엔 공감…규제 주도권·개발 속도 놓고 여야 충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규제 방식과 입법 속도를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공화당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회가 즉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AI 규제 논쟁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으로 확산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NBC와 CNN 인터뷰에서 AI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회가 규제를 주도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존슨 의장은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익을 해치고 중국에 우위를 안겨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유예 조치에도 반대했다. 중국이 AI 개발 경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멈출 수는 없다며 국가안보와 AI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AI 기업들이 안전대책 마련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이 만나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해결책이 마련되면 하원을 다시 소집해 표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의회가 빅테크에 규제의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AI 규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은 위험한 AI 시스템을 즉시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도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에 패배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의회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최근 민주당 비공개 모금 행사에서 AI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AI가 민간기업의 손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제프리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AI 안전과 경제적 충격에 관한 공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2028년 대선 후보들도 AI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 운동을 위해 9월 회기 마지막 2주 동안 하원을 휴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AI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휴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간선거 전 의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시간은 사실상 이번 주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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