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하지 못했음에도 다음회계연도 또 지원"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82_web.jpg?rnd=20240103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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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옛 전남도가 지난해 22개 시·군으로부터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3억원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징수 사유로 '일부 시·군 미반납' 이라는 문구 하나로 처리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 후 즉시 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5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시·군에 집행한 도비 보조금 중 미징수 예산은 16개 실·국, 326건·63억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미반납 징수액이 높은 실·국은 여성가족정책실로 32억4200만원(51.1%)을 22개 시·군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지난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징수결정액은 4억5000만원이지만 85만원(0.2%)만 실제 수납됐으며 지난 2023년도에 징수 결정된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 사업 예산 2억500만원도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일부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또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광체육국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예산 중 지난 2022년 분 8700만원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2024년도에 재차 집행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사업 미집행 예산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예산이 추가로 집행된 것은 정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며 "도비 반환금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납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미징수 사유로 '일부 시·군 미반납' 이라는 문구 하나로 처리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 후 즉시 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5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시·군에 집행한 도비 보조금 중 미징수 예산은 16개 실·국, 326건·63억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미반납 징수액이 높은 실·국은 여성가족정책실로 32억4200만원(51.1%)을 22개 시·군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지난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징수결정액은 4억5000만원이지만 85만원(0.2%)만 실제 수납됐으며 지난 2023년도에 징수 결정된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 사업 예산 2억500만원도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일부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또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광체육국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예산 중 지난 2022년 분 8700만원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2024년도에 재차 집행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사업 미집행 예산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예산이 추가로 집행된 것은 정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며 "도비 반환금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납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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