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성장' 핵심,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홍 후보자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5극3특 성장엔진 및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관을 배치함으로써 이전기관이 지역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집적 배치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추진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 곳으로 추산된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은 153곳이 기관당 평균 900억원을 들여 진행됐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직원의 반발은 넘어서야 할 과제다. 정주 여건과 인재 정착도 후속 보완과제가 아닌 초기 설계의 핵심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연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을 포함한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임차 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 산업 및 인프라 등과 이전 기관의 기능 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인재 채용과 기업의 투자 유치 등으로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발의돼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정치·행정 중심 행정수도의 기반을 담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행정수도의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이를 위한 강화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행복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도 행정수도 위원회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와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변경돼 세종시 일원에 행정기능 중심으로 행복도시 건설이 추진돼 왔다. 현재 행복도시에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정착했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및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청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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