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적자인 기업에 신보 보증 1.4조…4년 새 51% 증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보증액이 5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도 2조5000억원을 웃돌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가운데 신보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2654곳, 보증금액은 1조4161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022년 9393억원에서 2023년 1조1382억원, 2024년 1조3473억원, 지난해 1조3979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8월에는 1조4161억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과 비교하면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수는 2458곳에서 2654곳으로 8.0% 증가한 반면 보증금액은 50.8% 급증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대한 보증도 3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8월 기준 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6504곳에 대한 보증금액은 2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수는 2022년 7821곳에서 올해 6504곳으로 16.8% 줄었지만 보증금액은 같은 기간 2조6041억원에서 2조9488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신보가 보증 중인 기업의 재무상태에서도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9256곳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4조3216억원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의 보증잔액은 2022년 3조6007억원에서 지난해 4조5253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8월 4조32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2022년과 비교하면 20.0% 증가한 수준이다.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도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기준 신보의 보증을 받고 있는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8893곳으로, 보증잔액은 2조555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신규 보증을 받거나 기존 보증이 연장된 기업의 보증잔액은 약 1조90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보의 전체 보증기업 수는 감소했다. 전체 보증업체는 2022년 22만6290곳에서 올해 8월 20만9621곳으로 7.4% 줄었다. 같은 기간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의 보증금액은 50.8%,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의 보증잔액은 20.0% 증가했다.

한편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대위변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지난해 2조4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3.8%로 상승했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 실적은 올해 8월 기준 2.9%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5개월이었으며,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만1890개, 1조3451억원에 달했다.

다만 장기간 적자를 내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책보증을 일률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렵다. 정책보증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어려운 기업의 재기를 돕는 것과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정책금융으로 부실을 연명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증을 반복하다 부실이 터지면 신보가 대신 갚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한계기업 보증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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