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前방통위원장·산자부 2차관 YTN 지분매각 개입…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고,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이를 지시·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우선처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매각과정에 개입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방송사 지분 소유 30%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1300만주 중 40만1주를 제외한 1259만9999주(29.99%)만 매각하는 것이 잠재적 매수자를 제한하지 않아 매각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같은해 9월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강 전 차관은 이튿날 한전KDN·마사회·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같은 날 방통위 실무부서에도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차원의 논의나 심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마사회는 기존 협약과 매각주관사의 의견과 달리 YTN 지분 전량(1300만주)을 매각하기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 2023년 9월21일 입찰을 공고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는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협약 변경으로 인해 제한대상이 아닌 3개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YTN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23일 실시된 경쟁입찰에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진기업이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전량을 3199억원, 주당 2만4610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관련 규정과 기재부와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최고가격 입찰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매각주관사의 평가금액에 맞춰 예정 가격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는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어 저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관 범위를 넘어 공공기관이 정당한 내부 절차를 거쳐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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