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무마 의혹' 현직 검찰 간부들 재판, 이달 말 시작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9일 이 전 지검장,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수사팀 중추로 지목된 최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 막내 검사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모 검사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얽힌 사건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의혹이 불거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민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보고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지휘부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 88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 날짜가 처분 전 시점으로 수정된 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다고 봤다.

당시 수사팀이 조사 1년 전인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게 서면 질의를 보낸 뒤 다음 해 7월 문답서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검토해줬다며,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 측 통보를 받고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는 등 일명 '황제 조사'가 이뤄진 혐의도 있다.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 재판도 이번 달 시작된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2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왜곡하고 감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024년 6월께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같은 해 7월께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손씨는 왜곡된 진술과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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