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개혁 대응전략 논의…주요국 제안·핵심 쟁점 검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열고 WTO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2025년 6월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개혁 조정자로 선임되면서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환경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개최된 제14차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한국 등 6개국의 장관급 조정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등 다른 의제의 합의 불발 여파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WTO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WTO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월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WTO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WTO 개혁 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WTO에서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의 주요국 제안과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요국의 제안과 분야별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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