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대통령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는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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