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불법 외환거래 적발 4.9조…7개월 만에 작년 규모 추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들어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7개월 만에 5조원에 육박하며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크게 늘어 건당 적발 규모가 커졌다.

2020년 이후 적발된 외환거래는 2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내외로 돈을 주고받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액(송치 기준)은 총 20조1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외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신고 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채권·채무를 임의로 상계하는 행위, 현금을 신고 없이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0년 6525억원에서 2021년 1조3256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6조3084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3년 1조6544억원, 2024년 2조300억원, 지난해 3조195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19건, 4조9471억원이 적발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3조 1958억원보다 1조7513억원(54.8%) 많다.

특히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4건에서 올해(1~7월) 119건으로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한 건당 적발된 금액이 커졌다는 의미다.

올해 국가별 적발액을 보면 홍콩이 1조5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3013억원, 중국 537억원, 호주 186억원, 필리핀 123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에서 해외로 불법 자금이 나간 사건 등은 '기타국'으로 분류되며 적발액은 3조4989억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코인 환치기' 규모가 두드러졌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코인 환치기는 78건, 11조280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액의 56.1%에 해당한다.

코인 환치기 적발액은 2020년 204억원에 그쳤지만 2021년 823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4조7566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2023년 1조4454억원, 2024년 1조575억원, 지난해 2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8193억원이 적발됐다.

올해 코인 환치기 적발액을 피의자 국적별로 보면 한국 국적이 46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국적이 3011억원, 이집트 국적 349억원, 중국 국적 227억원이었다.

코인 환치기는 정상적인 외국환은행 송금망을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내외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에 이전한 뒤 현금화하고,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반대로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국외로 옮긴 뒤 해외에서 현금화해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적발되고 있다.

이 밖에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신고 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고 없이 자금을 인출해 가상자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카지노 도박 자금을 수하물에 숨겨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 등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문진석 의원은 "'코인 환치기' 등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신종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선 만큼, 관세 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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