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대한민국을 적 규정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핵무기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정권이라는 대적관(對敵觀)을 11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질의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로 2년 단위로 발간된다. 가장 최신 책자는 지난 2022년 발행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명시돼 관심을 끌은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또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데는 문제 없다'는 안규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시기를 미측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조건 추가 금지 원칙 하에 대미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장관으로 취임 시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유엔군사령부와 이견을 보이는 정전협정 이행 관리 통제권한에 대해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의 주권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한·유엔사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동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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