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도 진통 불가피…"갈등 제도권서 풀어야"[봉쇄 100일③]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100일을 넘겼지만 사태를 풀어낼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위 규모는 봉쇄 초기보다 크게 줄었지만, 시위를 촉발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참가자들의 의혹 제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봉쇄가 끝나는 것만으로는 갈등이 종결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장기간 거리에서 이어진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시작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02일째를 맞았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경기장을 막아서면서 봉쇄는 석 달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 직원들은 석 달 넘게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지난 8일 경찰이 대규모 경력을 배치하면서 체육단체 직원들이 95일 만에 경기장에 들어가 컴퓨터와 행정자료 등을 반출했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

다만 100일을 넘기면서 시위 동력은 초반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최근에는 특별한 집회 일정 등이 없는 경우 시위 참가자가 200~500명 수준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진 배경으로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제3자의 권리 침해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단독 중립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됐던 것이 지연의 원인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체육단체의 업무도 사실상 심각하게 방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소신 있는 판단 자체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집회·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일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되자 큰 충돌 없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이 이뤄진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봉쇄 장기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임 교수는 "초기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경찰이 개입했어야 했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시위나 불법 상황이 장기화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책임도 거론됐다.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보다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면서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검찰, 정치권에서 이를 아주 확실하게 못 박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일부 정치권이 현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고 시위가 장기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봉쇄가 끝나고 나서다. 현장 인원이 줄고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까지 이뤄졌지만 시위를 촉발한 논란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시위를 당장 끝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부터 시위에 참여한 한 70대 남성은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까지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어떤 결과를 줘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출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제도 안에서 풀 수밖에 없다"며 "시위를 하는 분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그 사이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그런 움직임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혹은 증폭되는데 해명해야 하는 주체에서 시원하게 해답을 못 하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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