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 '일시중단'…예산확보 난항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광산구가 추진 중인 광주송정역 건너편 폐유흥가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

구정질문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전남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가 추진 중인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용역 입안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 추진이 어려워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30일 열린 제3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준비예산 522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사업은 광주송정역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송정동 일원 1185㎡를 정비해 3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274㎡ 규모의 쌈지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장기간 방치된 폐유흥가를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역세권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광산구 전반의 도시 정비 흐름에 맞춰 관련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총 사업비는 6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액 구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다.

광산구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구정질문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은정 광산구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원칙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한 뒤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절차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나오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번 사업은 투자심사와 본예산 편성 없이 지난 3월13일 실시설계 용역부터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투자심사는 각각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른 절차"라며 "투자심사 없이 용역을 먼저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구는 해당 용역이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앞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해 아직 투자심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다음 연도 시행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이후 실제 실시설계 이전에 하는 절차"라며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심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승인 이후 내년 1월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사업 기간이 44개월로 올해 당장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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