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에 강하게 문제제기…국민·당원 걱정 수렴한 것"

[서울·청주=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당원과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걱정을 수렴한 지적"이라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반보 진전했다가 일보 후퇴하기를 반복해온 우리 사회의 어쩌면 가장 지난한 과제"라며 "70년만의 검찰개혁은 입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시행령 이후 내부 규칙, 관행까지 깨야 한다. 그나마 내부 규칙이 마련되면 1차 완성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통령을 잃어야 했고 검찰 출신 괴물 대통령이 탄생해 나라를 후퇴시키는 것도 보았다"며 "지금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표적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탄압의 올가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 그리고 초대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으로 추천된 것 등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안다"며 "지켜봐주면 저희가 모범 답안을 마련해가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이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게 됐는데도 검사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여전히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이 대통령께서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끝까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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