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사전동의 취지 무색…의회 제출자료 신뢰성 훼손"
사업 조서에는 시장 방침 8월 24일, 실제 결재는 9월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AI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출연 동의를 뒤늦게 요청한 데 이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심의자료에도 시장 결재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오미섭 의원은 전날 열린 미래산업위 AI 영재학교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AI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는 그러나 지난 2월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 통보받고도 출연 사전 동의를 받지 않다가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출연금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예산 심의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제출한 사업 조서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시장 방침을 지난달 24일 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 결재는 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출연 사전동의가 늦어진 데다 예산심사의 기초자료마저 사실과 다르다면 의회가 제출자료를 신뢰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AI영재학교는 전남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며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업일수록 기본적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두영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관련 절차와 제출자료를 면밀히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영재학교는 미래 AI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첨단3지구에 총사업비 764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이다. 학년당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2029년 3월 개교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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