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서 '파병 신중론'…野는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

[서울=뉴시스] 김난영 하지현 기자 = 10일 진행된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파병 신중론'을 펼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 리스크'로 규정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상대로 "2003년도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은 뒤 "일단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신중해야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국제사회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파병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질의에서 "우리 유조선이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파병을 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이나 유조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심 잡고 잘 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외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를 비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친일 외교,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뒤 대일 외교를 보면 윤석열 정부 기조 그대로"라며 "왜 태도가 180도 바뀌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타국에서는) 또 태도가 180도 바뀔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며 "대통령이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다.

대북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이라고 답하자 "말을 돌려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민주당 다수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국방에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군사분계선이 북한군에 의해 짓밟혀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 공존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에 "군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마치 군에 안 갔다 오면 애국심이 없는 것 같이 표현했다"며 "강선영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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