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로 땅 빼앗는다는 건 오해…내년 농업예산 실질 25.7%↑"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정부가 농업인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기금 누적채무 상환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증가율이 25.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처벌이나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전국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약 27%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 의심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농지나 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관행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량한 농업인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비닐하우스 일부를 농기자재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 역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구두로 이뤄져 온 임대차 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를 중개하는 '농지거래이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를 빼앗긴다거나 농업인이 잘 알지 못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례별 질의응답을 상세하게 알리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22조2215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늘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의 누적채무 상환 효과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재정 증가율은 25.7%에 이른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통상적인 2% 안팎에서 8%로 확대됐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으며 농산물가격안정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공동영농 확산 등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출연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가운데 7000억원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오랜 기간 누적된 기금 채무를 정리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정부가 채운 것은 농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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