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 청년기본소득 재의 방침 반발…"협치 역행"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청년 지원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재의 요구로 해결하려는 것은 제10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0일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 요구 방침은 청년정책의 후퇴이자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의회의 결정에는 재의 요구로 맞선다면 이는 협치가 아니라 일방통행"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종성 민주당 대표의원은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을 걷어차면서 청년을 위한다고 말하고, 의회의 결정을 되돌리려 하면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청년정책 후퇴와 의회와의 협치 훼손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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