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경 1793억…구본길 의원 "성과 포장 행정 관행"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구본길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1793억원, 올해 총예산은 1조3580억원 규모가 된다"며 "예산은 확보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닿는 집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없는 편성,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 확보만 성과로 포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 핵심 문제로 꼽았다. 시설비만 818억원이 늘어났지만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112일에 불과해 설계·계약·착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률이 0.003%에 불과한 사업에 27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이 멈춘 사업에 증액하는 행정 관행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집행하지 못해 남긴 돈이 338억원, 국·도비 반환액도 103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특정 부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구조적 병리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집행기관에 ▲구체적 집행 계획 없는 예산은 제출하지 말 것 ▲의회 제출 자료는 사전 절차와 산출 근거를 철저히 검증할 것 ▲공모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추가 시비 부담과 사후 운영비까지 냉정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예결위는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15억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이는 곧바로 사업 진행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단순히 확보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며 "철저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회는 이번 추경 사업 집행 실태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결산 심사에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예산은 성과 포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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