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식량·사이버안보·에너지 복합위기 대응 필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뿐 아니라 식량과 사이버안보, 에너지, 팬데믹 등 새로운 복합위기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0일 '제8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복합위기 대응 방안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획처는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전략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AI 실증 추진방안,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이미 논의 중인 위기 이외에도 식량·사이버안보·에너지·팬데믹 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은 국내 시장을 넘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윤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국내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성장동력 정책을 논의할 때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여러 부처의 소규모 사업을 통해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간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지컬AI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피지컬AI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중심을 데이터 수집·공급으로 전환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산업의 성장과 스케일업 과정에서는 민간 자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국가적 위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의 스케일업에서는 민간 내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복합위기 대응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 미래전략 과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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