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신철, 일가 총동원 철거민 딱지 확보"…姜 "청약 절차 정상적"(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한은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실제로는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 살면서 철거민 딱지를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만 구로 천왕동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살지도 않는 집의 주거이전비 등 금전적 보상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철거민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생활 근거지인 분당 양지마을도 아닌 천왕동에 고의적인 불법 위장 전입을 하고 철거민 부정청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가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부친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증여했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도로 사왔다"며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며 "철거민 보상이 마무리 되자 후보자의 주민등록은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후보자 부친의 주민등록도 제주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 "강 후보자의 형도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24일 천왕 2지구로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84제곱미터형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동일하게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성 장군 출신으로 엘리트 군인인줄 알았는데 엘리트 투기꾼이었다"며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 형, 고모까지 일가가 총동원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규정상으로도 철거민 딱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전입신고가 필요했다.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 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을 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며 "이런 작전의 중심에서 위장전입을 하고, 아버지와 정확한 타이밍에 세대분리를 해가면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강 후보자가 전체 작전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천하람과 개혁신당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측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실제 대상자였으며,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들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이라며 "수십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하며 가꾸어온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왔다"며 "현재도 제주도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팀은 "후보자가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온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