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빈집 177건, 정부목표 8% 불과…국비 확대·권리관계 정리 촉구
김송식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민주당·구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농촌 빈집은행은 지자체가 빈집을 조사한 뒤 소유자 동의를 받아 공인중개사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등에게 매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은행 참여지역 34개 시·군의 빈집은 177건으로, 정부 매물화 지원 규모 2200호의 8% 수준에 그쳤다.
16곳은 등록 실적이 한 건도 없고, 전체 물건의 93.8%가 매매에 집중돼 임대 물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동 상속과 미등기, 토지·건물 소유자 불일치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개보수 비용, 열악한 지방재정 등이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국비 보조율 차등 상향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법률·행정 지원, 안전진단·개보수비 확대, 빈집 임대사업과의 연계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빈집은행이 단순 매물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방치된 빈집의 실제 거래와 거주로 이어지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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