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지원엔 못 쓴다고 막은 5억달러…트럼프, 선거 앞두고 100만명에 푼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에게 500달러씩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9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행정부가 30개 주의 최대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11월3일 중간선거 전에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가입 창구에서 민간 건강보험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등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이번 환급 대상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텍사스·플로리다·미시간·위스콘신·오하이오주 등이 환급 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당시 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연방 차원의 벌칙 금액은 2019년부터 0달러가 됐다. 정부의 보험 가입 창구와 소득 등 요건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도는 유지됐다.

액시오스는 9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 연설 때 환급 계획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과다 징수한 수수료 5억달러가 현재 정부 계좌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이 돈을 이번 환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같은 자금을 무료 피임 서비스 지원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피임 비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무료로 피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돈이 건강보험 가입 시스템의 운영·유지에 쓰도록 정해진 자금이라며 반대했다. 담당 연방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에 이를 피임 비용 지원으로 돌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2월 이 제안을 철회했다. 무료 피임 지원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회 정책 보좌진 일부는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수수료 일부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개혁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급에 사용할 잔여 자금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환급이 의료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지원 방식 중 하나는 정부가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해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금을 보험사 대신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을 확대하려 한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의료 지원 방식 전반의 개편을 위해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험사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마련한 의료 재원 수십억달러를 미국인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 가입과 진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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