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결위원장 만난 추미애, 국비 2446억 증액 요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을 비롯한 건의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2446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이 위원장에게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며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 국비 205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체납징수활동 사업 인건비에 대해선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며 국비 50%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을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으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원에 더해 27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체전은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그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41억원 증액) 등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언급하며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경기도에 인건비·사업비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등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며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추 지사와 이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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