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에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김녹완은 2020년 초 'N번방'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 총책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돈을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에 참여한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김녹완에게 연결하거나 성착취물 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저질렀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고, 경찰은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녹완과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그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올해 4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N번방'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 모방해서 새로운 범죄를 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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