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 검찰개혁 되돌리려 태업하나…김지용 지명, 재고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검찰이 벌써 손을 놓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검사들의 의도적 태업이거나 직무 유기는 아닌지, 정부가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 1월 11만, 2월 12만, 6월 14만, 7월 16만 건이 넘는다. 이 정도면 미제 사건을 검찰이 수수방관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지난 6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조국혁신당이 비판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검사 숫자를 오히려 281명 늘려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수사권이 없어지는데도 일이 늘어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댔다"며 "그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미제 사건을 쌓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왜 수사 안 하나. 인사권자인 대통령,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며 "업무 해태나 직무 유기 여부를 따져 중한 경우 징계하라. 일벌백계 정도가 아니라, 법조계에서 퇴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 시행 이후에도 몇 가지 사안은 최대 90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미제 사건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제 사건을 넘겨받아야 할 경찰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수사권이 없어지는데도 검사 정원 2292명 그대로다. 자가당착이다. (법무부는) 오히려 공판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사라지는 수사 업무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업무 진단의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수사 공백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검사 우월주의는 버리지 못하고 경찰에게 호송 부담까지 지우겠다는 것인가"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 기득권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준칙을 재설계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왜 수사준칙을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가 속한 법무부가 단독으로 입법예고하나"라며 "검사가 장악한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검찰 조직과 인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인가. 공소청 직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초대 중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검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중수청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할 핵심 조직이다. 검찰 편에 서서 선택적 정의를 휘둘렀던 인물이 수장에 오른다면 중수청은 제2의 검찰로 전락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정부는) 중수청 수장에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내세우면서 정작 공소청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과거 검찰의 권한과 관행을 답습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할 사람을 초대 공소청장으로 세워라"라고 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는 친윤 검사라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비롯한 인사 재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이 어렵게 발을 뗀 만큼, 검찰의 두 얼굴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재고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지역위원장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모집 원칙은 2028년 총선 준비가 가능한 지역을 잘 아는 인사로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역과 인사를 기준으로 삼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평택을 지역위원회로 공모하셨다. 의원들도 공모한 분들도 있다"며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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