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딜러' 외국인에 사기도박…카지노임직원 2심도 집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순서가 조작된 카드와 이른바 '블랙딜러'를 이용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대구지역 카지노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장 A(64)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유죄 부분을 직권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지노 경기 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사전에 배열된 카드와 '4·8 약카드' 규칙,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밑장치기' 수법이 실행됐고 피고인들이 사기도박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규모, 가담한 인원,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카지노의 실질적 운영진과 실행조직, 블랙딜러의 공모와 지시 및 협업 없이 일련의 범행이 이뤄졌다고 상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카지노를 찾은 중국 국적 VIP 고객 2명을 상대로 사전에 순서를 배열한 '약카드'와 카드 순서를 바꾸는 '밑장치기' 수법으로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조작해 약 44억5987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본인 고객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5448만7000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할 '콤프(Comp)' 용도로 제한된 법인 소유 기프트카드를 블랙딜러 특별수당이나 임직원 격려금 등으로 732차례에 걸쳐 2억3380만원 상당을 임의 소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 등 임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된 조직적·전문적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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