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기술범죄 대응 논의…서울청, '산업기술보호 정책포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경찰청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과 기술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서울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겸해 열렸다.

최근 기술 범죄 증가와 간첩죄 개정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기술범죄 대응 및 기술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보안협의회는 기술보호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 보안책임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기술유출 피해 신고망을 확대하고 기술 동향과 수사 사례, 보안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은 ▲수사 역량 ▲제도 개선 ▲연구보안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형사사법구조 개편이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미칠 영향과 압수수색 이후에도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기업의 '2차 피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취약점 등 기술수사 과정에서 부각된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서울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사와 정책에 반영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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