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얘들아 어딨니" 자립준비청년 3702명 '연락두절'…10% 달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성인이 됨과 동시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3700명 이상이 전담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 두절인 상태는 2023년 1891명, 2024년 1291명, 2025년 520명 등 총 3702명이다.

연락 두절이란 연락처 변경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주거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자립 수준 평가가 불가한 상태다.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타 시설에 입소했거나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연락이 곤란하거나 자립 수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는 '기타' 분류와는 다르다.

학대나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원칙적으론 18세, 연장을 할 경우 25세까지 보호를 받고 그 이후엔 자립을 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보호종료 후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5년간 안정적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 2024년 1203명, 2025년 1177명 등 7395명이다. 이 중 사후관리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만2641명인데, 10명 중 1명 꼴로 보호종료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2022년 10월 이후 설치돼 2023년 이후 실적부터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전국 1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정원 230명 중 지난해 말 기준 현원이 228명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6개 기관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인천과 충남, 전남, 경남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 중이어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은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이들이 오롯이 자립하기에는 제공되는 지원이 부족한데, 복지부 2023 자립지원실태조사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26.9%가 거주할 집 문제, 23.2%가 필요한 돈의 부족, 17.9%가 취업 정보 및 자격 부족, 7.2%가 돈 관리 지식 부족, 6.2%가 외로움 및 심리적 부담 등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청년 6.72점보다 낮았고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46.5%로 전체 청년 10.5%보다 높았다.

백선희 의원은 "보호종료가 곧 국가 책임의 종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연락이 끊긴 청년을 지원체계로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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