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민주당 개혁 의지 의심…검찰개혁 후퇴하면 관계 심각하게 검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정부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다. 후안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이어 "(또)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고 한다. 그것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은 검찰개혁을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을 믿었다"며 "그러나 개혁 과제는 멈춰 서 있다.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개혁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유턴에, 국민도 등 돌리고 있다.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인가"라며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국민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민주 개혁 진영의 큰집,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년 4월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할 수 있나. 2028년 총선에서 윤어게인 극우 세력을 이길 수 있나. 2030년 제 5기 민주 개혁 정부의 문을 열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 존중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라.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내란 이후의 시대, 무엇이 정치의 소명인지 방향타를 정위치에 세우라. 민주당 스스로 개혁의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되겠다"며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 개혁으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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