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부족 '심각'…"내달초 두부공장 멈출수도"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10월 초면 수입콩이 바닥날 것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공장들이 당장 내일 쓸 콩이 없어 멈춰 서기 직전입니다. 수입 대두 3만톤을 당장 공급해줘야 합니다."

최선윤 강원특별자치도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은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수입콩 공급 부족 위기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내 두부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매년 최소 25만톤의 수입 대두가 필요하지만 올해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이보다 3만톤 부족한 22만톤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국 각 지역의 연식품 협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공급 개선을 촉구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체들이 두부·두유·장류 등 식품을 만드는 데 쓰는 '가공용 수입 대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콩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대두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은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두의 TRQ 관세율은 5%로, 정해진 물량을 벗어나면 487%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업체는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정부가 부족하게 수입하고 있어 '만년 수급 불안'에 시달리며, 결국 소비자가 3~4배 높은 가격으로 두부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최 이사장은 "수입콩보다 3~4배 비싼 국산콩으로 만들면 현재 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두부를 3000~4000원에 팔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다. 추석 앞두고 공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해야 할 이 때, 수입콩 제조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당장 중단해야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끊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가공용 수입대두에 대한 할당관세 0%(일정한 할당 물량에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적용과 수입이익금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정해진 TRQ 물량을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등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업체가 저율관세로 콩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경쟁입찰로 받는 수입권공매에선 '수입이익금'이 사실상 입찰가격 역할을 한다. 저율관세를 적용받으면 일반 관세로 수입할 때보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수입권 받는 업체가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논란은 수입콩이 부족해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입이익금도 올라가고 자금력 약한 중소업체의 물량 확보가 어렵단 지적이 많았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엽협동조합 이사장은 "착유용(기름 짜는 데 사용) 대두와 마찬가지로 가공용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원가를 왜곡해 기업 부담을 늘리는 수입이익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영무역을 폐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자율 직수입 체제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독점적 구조와 공매 입찰 방식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업체가 현지에 가서 직접 선택하고 구매한다"고 말했다.

연간 실질 필요량인 25만톤을 최소 공급 기준선으로 설정해 달라고도 했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22만톤이 아닌 실질 수요인 25만톤을 기준으로 선제적이고 여유있는 공급 가이드라인을 상시 구축해야 한다"며 "또 국산콩 시장과 수입콩 시장을 구분해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결단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폐업과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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