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노조 "재경부 2차관은 팩트 근거해 말하라"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한국정책방송원(KTV)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밝힌 '항만공사 통합' 관련 입장에 대해 "팩트가 빠졌다"며 반발에 나섰다.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는 9일 '팩트방앗간에 팩트가 빠졌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노조는 허 차관이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 전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시장을 담당하는 항만을 기능이 같다고 평가하거나 과당경쟁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항만공사 제도는 중앙집중적 항만관리에서 벗어나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의사결정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와 오히려 전면 배치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조는 "부산은 컨테이너·환적, 울산은 액체화물·에너지, 광양은 벌크·철강원료, 인천은 수도권 관문·대중국 교역 등 항만별로 취급화물과 고객, 배후산업과 경쟁시장이 다르다"며 "필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허 차관이 "미래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공공부문의 관성적인 비용 증가 추세를 억제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개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2011년 연구에서는 오히려 통합 시 효율성이 낮아지고 기존 항만공사의 효율성마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4개 항만공사 위에 통합 본사를 하나 더 두는 '옥상옥' 구조에 불과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중요한 것은 항만공사 제도가 전제하는 항만 자치권과 정책결정 핵심 권한이 지역에 남느냐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선사·화주·지역사회를 상대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하지만 정작 결정권은 없는, '권한 없는 책임'만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는 정부에 항만 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국민 편익과 이를 분석한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4개 노조는 "입법부와의 논의 없이 정책부터 결정해 놓고 사후에 설명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라며 "정부가 국회에 설명하겠다는 국민 편익은 무엇인지, 항만 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인지, 그 근거와 분석자료를 즉시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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