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국민비서'에서도"…내달부터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지난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건이 발송된다.

현재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을 통해 동시에 이뤄진다.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다시 발송한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지난해 49%로 높아졌다. 하지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어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성평등부는 회원 수 약 1820만명인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는 건강검진이나 과태료 납부 등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등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려주는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국민비서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선택·신청하면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 인프라는 여러 시스템(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연동을 중계하는 'ESB(Enterprise Service Bus)'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 발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적용한다.

성평등부는 10일 국민비서에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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